공정 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공정위·검찰, '가격 담합' 함께 조사한다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5 11:15:08
  • -
  • +
  • 인쇄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지배구조 개선·시장 질서 확립 공정 경제 기반 확충
▲ 압수수색중인 검찰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정부는 공정 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폐지하려는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공정위의 고발이 있은 후에도 검찰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곤 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가격·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

 

과징금 상한 기준은 2배로 올린다. 담합 10→20%, 시장 지배력 남용 3→6%, 불공정 거래 행위 2→4% 등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부당 지원 행위 제외) 피해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 제출 명령제'도 만든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정 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국회·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남은 절차를 원만히 밟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 경제 3법은 전속고발제 폐지(공정거래법),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상법), 자산 5조원 이상 비(非) 지주사 체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제·개정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무정 기자

오늘의 이슈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