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P, 불공정 하도급거래 '갑질'...공정위 "영세 중소업체에 대금 대신 지급 강요"

신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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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 1600만원 부과...IT 서비스 분야 첫 제재

[일요주간=신소희 기자] 다국적 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이하 HP)가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HP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HP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후 HP는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업체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HP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사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사에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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