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디자인 모방 막는다…기업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이수근 / 기사승인 : 2021-03-31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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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특허청이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비밀디자인 제도 개선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 기간(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 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은 물론,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 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건 이상으로 지난해에는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기업의 비밀디자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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