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장세차 '자동차와사람' 세차 용품 구매 강요 '갑질' 제재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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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타올과 스펀지, 유리 걸레 등 52개 품목 가맹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 강제
- (주)자동차와사람, 구매가의 8~56%의 마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선택권 부당하게 제한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가맹점주에게 스펀지·세차타올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출장세차 가맹본부인 ㈜자동차와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올해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사진 = 자동차와사람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매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과 스펀지, 유리 걸레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실제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매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가맹금(400만~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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