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사모펀드 사태, 지성규 하나銀 징계 제재심 ‘촉각’…금감원 재논의 “최종 결론 못내”

정창규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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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항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
정은보 원장, 제재심 영향 미칠듯
▲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사전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사진은 지성규 부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정창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를 확정하지 못했다. 3차 제재심 일정 역시 별도로 공지하지는 않았다. 제재심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항소 결론에 달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 부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예고 받은 뒤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금융당국의 향후 제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친시장에 무게를 둔 금감원의 감독방향이 제재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일 금융가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 금감원, 2차 제재심 결과 내년으로 연기

이번 제재심은 지난 7월 15일 1차 제재심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정 원장 취임 후 열리는 첫 제재심이다.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9월 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첫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8월 중순쯤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행정소송’과 국정감사, 금감원 인사 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줄곧 밀렸고 이제야 2차 제재심을 열게 됐다.

앞서 1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을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지난 5월 퇴임한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신임 정은보 원장의 경우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하나은행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실제 먼저 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면 진옥동 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모두 사전 통보보다 감경됐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 통보 때 진 은행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 손태승·정영채·김도진 등 제재심 징계 수위 감경

하지만 4월 제재심에서 진 은행장과 조 회장은 각각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사전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진 은행장은 당시 중징계 처분을 피하게 되면서 추가 연임이나 지주 차기 회장 등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경감 됐다.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역시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7월 분쟁조종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 규모를 결정했을 때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이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징계 확정 시 3~5년간 금융사 취업의 제한을 받는다.

또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이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 처분에 해당돼 신한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제재심의 심의 결과에 대해 금감원장 결재가 이뤄지면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 역할을 담당해,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시장자본법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만 다루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성규 부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위는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심의했다”며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지난 11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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