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라다이스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악재’ 연속 전필립 회장 돌파구는?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6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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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로 무게 실려
2006년에도 경영권 승계 과정서 ‘탈세’ 없었나 세무조사 받아
기업 탈세·비자금 전담, 조사 4국 투입…그룹 측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 파라다이스그룹 전필립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국세청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카지노 및 호텔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돌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수장인 전필립 회장의 시름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면서 향후 국세청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파라다이스그룹 본사에 조사 4국 요원들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보통 4~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반면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나서는 특징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그룹의 마지막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이다. 3년 만에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 됐다는 점에서도 특별 세무조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 4국은 주로 기업의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포착했을 시에 조사에 나선다.

 

때문에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라다이스그룹 측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호텔,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은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파라다이스그룹의 연결기준 상반기 영업손실은 397억원으로 전년 동기(-16억원)보다 손실이 대폭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542억원으로 전년 동기(-212억원) 대비 손실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593억원으로 전년 동기(4,356억원) 대비 40.5%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세청과의 끈질긴 악연…부의 대물림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

국세청과 파라다이스그룹의 악연은 깊다. 지난 2017년 정기 세무조사 이전, 파라다이스그룹은 2006년과 201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06년 4월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사4국이 들여다봤다. 당시 국세청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세무조사다.

 

이후 2011년 조사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은 1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조세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VIP 유치 비용을 매출원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지만 파라다이스그룹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승계 문제로도 자주 입방아에 오른다. 선대 회장인 고 전낙원 창업주는 1972년 파라다이스투자개발을 통해 카지노사업권을 확보해 복합리조트로 영역을 확대했다.

 

2004년 11월 고 전 회장이 타계하면서 아들인 전필립 회장이 사업을 이어 받게 된다.

 

전 회장은 당시 파라다이스인천 보유 지분 60%를 미성년자였던 삼남매(우경·동혁·동인)에게 20%씩 나눠준다. 파라다이스인천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삼남매는 2011년 파라다이스인천이 파라다이스글로벌로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그룹 지주사격인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주를 6.7%씩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전 회장은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지분 67.33%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 회장의 삼남매는 각각 6.7%씩을 갖고 있다. 이들 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87%로 그룹 전체 지배가 가능하다.

 

특히 지분 증여 당시 삼남매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당시 어린 삼남매가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각에서는 “전 회장이 비상장사 지분을 통한 경영권 승계로 증여세 감면 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세청, 탈세 기업 검찰 고발 비율 증가

실제로 파라다이스글로벌은 ‘비상장사’로 지분 증여 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비상장사는 회계상으로 상장사에 비해 가치 평가를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의로 일회성 비용을 반영해 해당 회사의 실적을 떨어뜨려 지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어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마무리되면 회계처리를 다시 원래대로 조정함으로써 오너 일가는 적은 금액으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날을 세우고 있는 ‘편법증여’와도 대립되는 모양새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운영방안을 발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며 그만큼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불공정 탈세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비율이 최근 3년새 가장 높았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281건을 조사해 24건(8.54%)을 고발했으며, 2017년엔 256건을 조사해 23건(8.98%)을 고발했다. 2018년은 231건 중 21건(9.09%)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불공정 탈세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208건을 조사해 1조2천543억원을 추징했다. 또 3월에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5명, 9월에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219명에 대해 기획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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