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5년간 626건…최다국은 중국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1:10:58
  • -
  • +
  • 인쇄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사기가 5년간 626건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만 626건, 피해추정액은 372억원(현재 환율 1183원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의 12.7%로 80건을 기록했다. 무역사기 9건 중 1건이 중국에서 일어난 셈이다. 이어 미국 40건, 태국 2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8건으로 뒤따랐다.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에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310건(49.5%)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총 128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해 무역사기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로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위조, 정부 입찰 기관이라고 속이는 행태였다. e-메일사기(124건)와 결제사기(110건), 선적불량(94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은 계약 체결 후 송금을 끝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끊기고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 수출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결제사기가 13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e-메일사기 74억원, 선적불량 61억원 등 3건의 유형이 전체 피해액의 70%를 넘어섰다.

이 의원은 “무역사기 발생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계약 확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수출입기업들은 현장 확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 교역 상대기업과 비대면으로 계약을 처리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e-메일 보안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무역사기 전담 상구창구를 마련하는 등 무역사기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의원은 “무역사기의 특성상 우리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명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중요하다”며 “무역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예방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비대면 계약환경을 악용해 서류위조나 이메일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KOTRA가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유형별, 주요 국가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