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 일방적 ‘임금삭감’ 사건 재수사 전망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2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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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쟁의 행위로 매출 30억원 줄었다”
‘무혐의’에서 재수사로 돌아서…서울고검, “매출감소 입증 자료 요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뫼비우스(구 마일드세븐), 카멜 등으로 유명한 일본계 담배회사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코리아에서 발생한 노조 임금 삭감 사건이 다시 재수사 될 전망이다.

 

앞서 JTI코리아는 태업률을 만들어 노조 조합원 94명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반발을 샀다.

 

대검찰청은 JTI코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노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서울고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지난 2018년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검에서 재수사로 돌아선 것이다.

 

JTI코리아 노사갈등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본사 사무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를 요구했다.

 

당시 영업직원은 사무직원 평균 연봉의 3분의 2(67.5%)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경영성과급(LIP)도 본사 사무직이 2.5배 이상 많았다.

 

이에 노조는 영업직군과 사무직군 간 형평을 맞추자는 요구를 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2017년 4월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까지 부분파업과 준법투쟁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했다.

 

 

매출 30억 줄었다는 객관적 자료 제출하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는 전면파업을 했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 동안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다.

 

회사는 ‘무노동무임금’을 내세워 94명의 임금 6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특히 업무에 복귀해 정상근무와 다름없이 일한 기간마저 태업률을 산출 한 것이다.

 

회사는 구체적이지 않은 ‘점주와의 유대관계’나 ‘소매점 담배광고계약 이행 여부’로 태업률을 산출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인센티브 적용 기준 역시 노조와 협의 없이 바꿨다.

 

태업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JTI코리아의 경우 영업직군으로 태업으로 인한 매출량 변화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감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실제로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검은 사측의 “노조 쟁의 행위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대비 매출이 30억원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부금 지출 ‘인색’…사회공헌 활동도 중단

JTI코리아는 ‘일본기업’이란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한일관계과 악화될 때면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일었고 이때 JTI코리아도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제품 출시 행사를 취소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JTI코리아는 기부금 지출에도 인색해 비난을 받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1억원가량의 국내 기부금 지출이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뚝 끊긴 상황. JTI코리아는 기부금 대신 보다 실질적인 캠페인 활동 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마저 중단된 상황이다.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해오던 휴대용 재떨이 배포 등도 지난해 하반기 모두 중단했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미하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JTI코리아는 금전 기부를 중단하고 일부 시행하던 캠페인도 종료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며 여전히 불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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