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뻥튀기 의혹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6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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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했던 소규모 업체만 벌금 10억, 금강제화는 무혐의
사측, “해당 업체가 이중계약,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강제화가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해당 소규모 업체만 벌금 10억을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작 금강제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MBC보도에 따르면 신발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금강제화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발값의 4%를 로열티로 제공하면, 유 씨 신발에 금강 상표를 붙여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다. 상표 값을 정산하는 날 유 씨는 금강제화로부터 ‘상표권 거래가 아닌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꾸미자’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된다.

 

유 씨가 금강 측에 신발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금강은 다시 4%의 이익금을 붙여 유 씨에게 되판 것으로 하자는 요구였다.

 

유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을의 입장으로 갑인 금강제화의 제안을 거절 할 수 없었다며 “내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이 다 안아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금강제화와 유 씨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107억 원 가량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2년 뒤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적발됐고 검찰은 유 씨에게 벌금 1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유 씨는 강제 폐업 됐고 세금 추징금 역시 4억을 더 낼 처지에 놓였다. 반면 같이 공모했던 금강제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공모해서 이런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해주고 발급받은 관계라고 하면 쌍방으로 처벌되는 게 통상적인 일 아니나며” 금강제화 무혐의에 대해 반발했다.

 

또, 당시 세무조사관 역시 “금강제화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 금강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국세청은 금강제화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태가 커지자 현재 검찰은 금강제화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강제화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나왔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적도 없다. 해당 업체가 이중계약을 했고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조사에 대해서도 “아직 아는 바 없다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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