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숨진 채 방치…‘모르쇠’ 일관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9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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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시행에도 바뀌지 않는 ‘일터’…여전히 위험에 노출
현장안전감사단 제대로 작동했나?…원청에 대한 비난여론 높아져
하루도 되지 않아 작업 재개…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 13일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용균법 시행 4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은 개정 됐으나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안전은 비용만을 강조하는 원청의 무관심속에 여전히 방치됐다.

 

지난 18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의 죽음과 너무도 비슷하다. 우리의 일터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근로자인 김모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시멘트 재료를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를 당했다. 시멘트 업체 하청업체 소속인 김씨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머리를 넣어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를 일으킨 기계는 무연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비닐 등 합성수지를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는 컨베이어 벨트다.

 

김씨는 2인 1조로 일했지만 사고가 난지 2시간 정도 지나서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는 사고 시간을 오전 9시 25분으로 추정했는데 발견 시간은 11시 10분이었다.

 

원청은 2인 1조 수칙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김씨는 사고가 난지 2시간 정도 지나서야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김씨 혼자 점검 업무를 한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삼표시멘트의 ‘현장안전감사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고 뒤 하루 만에 공장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단은 “사고 직후 6호기는 작업이 중지됐지만, 바로 옆 7호기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가 작업이 재개됐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중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월 16일부터 원청의 책임 강화,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안전수칙 준수 등의 원칙이 여전히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안법 개정안을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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