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의 그린뉴딜과 바이든의 “Green Newdeal” ②

노금종 / 기사승인 : 2020-11-17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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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코로나19 초래한 환경문제 해결초점
'정책 연속성 구체화 실현가능성'풀어야할 숙제로

[일요주간 = 노금종 기자] 이번 편에서는 한국의 그린뉴딜의 세부 계획안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은 ①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초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까지 그린 뉴딜 5대 핵심과제에 56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뉴딜 사업예산의 35%가 넘는다.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통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5대 그린뉴딜 대표과제를 통해 총 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네 번째 현장방문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태림산업을 방문,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그린뉴딜 핵심과제 총47만개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의 주요 5대 대표과제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으며, 특히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의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그린뉴딜 3대 분야에서 8개 추진과제를 추가로 설정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0) 에너지화
※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Smartgrid) 구축
※ 전기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의 조성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보호와 기후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전략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유럽을 필두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특히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되면서 세계는 환경 위기 대응에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태세다.

순서로 보면 유럽의 그린뉴딜, 한국의 그린뉴딜, 미국의 그린뉴딜이 되지만, 국내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구체화,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온실가스의 배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경제, 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루는 것이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다시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살펴보자. 그린뉴딜의 3대 분야 중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서는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서의 제로(0)에너지화를 추진한다. 도시, 공간, 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재로 사용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와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의료시설 2,000여동, 국공립 문화 관련시설 100여곳 등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 친환경소재를 사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국민체육센터 51곳을 신축한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1148개소에 태양광시스템 등의 에너지저감 설비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정수장 등의 300개 환경 기초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이 추진된다.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수열분야의 핵심 R&D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수소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의 육성뿐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저장, 사용까지 전체 주기에 걸친 원천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전국에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전반에 확산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새롭게 추진된다.

위에서 언급한 8대 추진 과제 중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지원’에서 추진되는 <그린에너지사업>에서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지붕 태양광설치 융자 사업’,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을 신설하며 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2021년까지 기존 8%에서 9% 수준으로, 2022년 기존 9%에서 10% 수준으로),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 마련 등 제도개선까지 병행한다.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는 현재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용량을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확대할 예정이다. 

 

▲ <그래픽>지경부, 스마트그리드 관련 5대분야 육성(사진 = 뉴시스)

● 또다른 과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다른 과제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있다. 아파트 500만호에 우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3,000동에 대한 에너지 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며, 전국 42개 도서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에 금융지원을 하는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Clean Factory),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 등을 활용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주요 목표다. 특정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양질의 환경, 에너지 분야의 녹색중소기업을 123개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 분야로 지정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 실증, 생산, 판매 등을 지원한다.


CO₂에 관련된 최신 기술(CCUS)의 실증 및 CO₂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 배기장치에 대한 재활용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의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의 분야에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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