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6곳,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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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립성 도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사진=KCTV광주방송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SO 6개 사는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이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과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 심사를 했다.

지난 7월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어 평가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얻었다.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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