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케미칼, 삼성전자 '녹색기업' 자격 논란..."화학사고에도 국가자금 지원"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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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환경법 미비...개정안 발의할 것"
- 환경청 "법적 근거 없어 자금, 기술 지원 유지"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국가에서 자금과 기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녹색기업’에 선정되는 등 현행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학사고를 일으키고도 환경부의 녹색기업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 기업 사례를 발표하면서 “입법미비”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의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중 전북 소재 한솔케미칼은 지난해 2월 말 과산화수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듬해인 올해 2월 25일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해당 사고에서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현장 모습.(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 경기 용인(기흥) 사업장의 경우는 녹색기업에 지정되고 약 2달 뒤에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녹색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 이후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그리고 기술 지원은 유지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한 상태다. 한솔케미칼은 고발되지 않았다.

 

▲ 녹색기업 중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현황.(자료=신창현 의원실제공)

신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라면서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과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났어도 환경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과태료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녹색기업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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