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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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지방 살리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해 인구증감률과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 감소 지수를 산정했다.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과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산(3곳)=동구·서구·영도구 ▲대구(2곳)=남구·서구 ▲인천(2곳)=강화군·옹진군 ▲경기(2곳)=가평군·연천군 ▲강원(12곳)=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6곳)=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9곳)=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10곳)=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16곳)=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경북(16곳)=고령군·군위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경남(11곳)=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등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 감소 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와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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