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갑질사건‘ 롯데마트, 최종 패소…공정위 400억 과징금 불복소송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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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 선지급”
▲ 2015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 롯데마트가 '삼결살 데이'를 맞아 서울역점, 잠실점 등 전국 106개점에서 롯데, 신한, 국민, 현대카드로 결제 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100g당 990원에 판매하는 모습. (사진=롯데마트 제공)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전북지역 돈육가공업체인 ㈜신화에 수백 억대의 갑질피해를 입혔던 롯데쇼핑(롯데마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쇼핑의 상고를 기각한 뒤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 2014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삼겹살을 100g당 980원에 선보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삼겹살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삼겹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을 적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화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액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09억 3892만 8000원'이다.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에 48억원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신화는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와는 최근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기는 어렵집만 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삼겹살 공급업체에게 30억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198억원 가량인데, 나머지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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