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 담합 7개사에 과징금 251억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6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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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올품 검찰 고발…가격·출고량 조절, 공정거래법 위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이 중 죄가 무거운 하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는 전언이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2015년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합의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각 기업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에 속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올려 협회가 고시하는 시세에 영향을 준 것이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따로 결정했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이나 폭을 함께 정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격을 상승·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났다.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적어도 1∼2주 간격으로 모였다.

 

7개사는 2012∼2017년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이는 데에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2017년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합의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축산계열화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잉생산이 예상될 때 공정위와 협의한 뒤 가축·축산물의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부의 이런 행정지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7개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출고량을 조절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시장점유율, 담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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