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코레일·LH 등 공기업에 '靑 낙하산' 뜬다…한전KPS, 4개월만에 청와대 사외이사 안착

정창규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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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 7월 김용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어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 내정
배재정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캠코더 출신…인국공 비상임이사 지원
▲주요공기업 엠블럼.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정비 자회사인 한전KPS에 청와대 출신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내정됐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는 지난 7월 청와대 출신 인사인 김용성 전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넉 달 만이다. 정권 말로 접어들면서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기업 수장 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 자회사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친정부 인사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한전KPS는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44) 등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해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안보와 인사 분야를 담당해 왔다.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인사와 조직개편 등 국가안보실 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 청와대 담당관으로 분담금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8월 퇴직한 최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인재 영입 실무지원단장에 임명됐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7월에도 김용성 전 청와대 행정관(45)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 사외이사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남대 산학협력단 조교수, 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를 역임했다.

이들은 상임임원과 달리 1년에 몇차례 열리는 이사회 등에만 참석하는 역할이지만, 이사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과 매달 월급 형태로 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직무수행과는 상관없이 고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또 문제는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비전문성 논란뿐 아니라 공기업 자율경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부산 출신 배재정 이낙연캠프 대변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배 대변인은 19대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퇴직한 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인국공 비상임이사 지원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고, 최근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도 정치인을 포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출신 비상임이사들이 포진해 있다.

 

최근 한 국내 한 기업평가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기관 임원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비율은 공기업(58.7%)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임원 17명 중 12명(70.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은 임원 32명 중 17명(53.1%)에 달했다. 또 기관장보다 주목도가 낮은 상임감사의 경우 캠코더 인사 비율은 58.8%(97명 중 57명)로, 문 정부 초기 35.9%(78명 중 28명)보다 22.9%포인트(29명)나 뛰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 말이라지만 이번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라며 도가 지나친 수준이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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