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주요정책의 이해를 통한 未來向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10-25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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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미·중 무역 분쟁 그 이상, 미국-70년 자유무역시대의 마감을 준비
- 미국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보인다.

■ 미·중 무역 분쟁 그 이상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미·중 무역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이는 이미 예고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빠르게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는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이유와 패권경쟁, 이념경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포식자 행태( Predatory behavior)를 취한다는 시각이다. 그 실례로 위안화 환율을 낮춰 수출을 진작하고, 국가가 나서서 서방 첨단기업 M&A를 하고, 게다가 M&A를 하지 못하면 해킹을 하고, 해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제는 스파이칩을 심은 마더 보드를 세계에 뿌리고, 미국이 만든 표준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마구 베껴 쓰는 등 윤리의식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글로벌 무역질서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는 중국제품이 다수 들어가 있고, 중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북한은 해외에서 마약, 무기거래, 슈퍼노트 문제 등 다수의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국가인데도, 중국은 이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를 키우고 보호하면서, 시진핑 체제 아래서 4번의 핵실험과 25번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만든 무역질서를 방해하는 중국의 행태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일대일로 중국국가전략을 통해 파키스탄,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99년 항구를 조차 하는 등의 악랄한 행위를 일삼고 있고,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지부티 등에 중국의 해군기지를 세워 미국의 무역항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세계의 기술패권을 넘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국방비를 늘려가면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넘보면서 G1을 노리고 있다는 게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M&A를 통한 첨단기술탈취, 해커나 스파이칩을 통한 기술탈취를 철저히 잡아내고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 일본 등과 연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표준화기술을 철저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중국이 끼어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개발한 기술표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화훼이가 개발한 5G통신기술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모방전략을 미국은 기술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F-35A기 개발을 위하여 무려 10년간 약 1조 4,000억 달러(한화 1,500조 원)규모로 추산되는 비용을 들여 개발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F-35A기술을 도둑질하여 판박이 중국J-31기를 중국 선양항공기제조공사에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 정책국장이 지난 6월 19일 언론을 통해 “중국은 현실세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도둑질로 미국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전략은 30년간 10년 단위, 3단계에 걸쳐 2045년까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9대 과제 10대 전략산업,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이 그 중심이다. 과제와 전략,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쾌하다.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강국의 흥망성쇠 역사를 통하여, 막강한 제조업 없이는 그 어떠한 국가와 민족 모두 융성할 수 없었음을 깨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국의 ‘종합적 국력향상, 국가안전 확보, 세계강국 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할 국가의 핵심전략이라고, 2015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가 전국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제조 2025’의 위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서 한국·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충격을 준 중국업체 CATL(닝더신에너지과학기술)이 전기자동차 주력제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지 못했는데, 독일의 폴크스바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LG화학, 삼성SDI와 함께 선정됐다. 그런가하면 1898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조립용 로봇생산회사인 KUKA를 2016년 중국소형가전업체 Midea가 인수했다.

또한 중국의 통신업체 화훼이와 차세대 먹 거리의 가장 핵심인 5G기술이다. 미중무역전쟁의 가장 큰 이면엔 바로 5G가 있다. 4G(LTE)와 관련한 주요기술에서 단 1%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중국이 5G관련 기술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2017년 11월 기준 무려 32%를 차지한 반면, 미국의 주요기업 인텔과 퀄컴을 합해도 17% 수준밖에 되지 않자, 미국은 이대로 두면 자국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악화된 여론으로 트럼프의 재선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5G의 주도권을 중국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진민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경제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높이면서 해당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재편에 나서면서 미·중 경제전쟁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2018년 9월 27일 시진핑 주선은 “민영기업 흔들림 없이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한 달 동안 14개 민영 상장기업들이 국유화됐다. 중국민영기업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에 대해 故 장 서우청 박사, 故 왕 젠 회장, 故 리 레이스 박사 등 3인은 공통적으로 중국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국의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미·중간의 무역전쟁 : 패권전쟁 : 이념전쟁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경쟁력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전략적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식시장, 금리, 유가, 환율, 관세, 지적재산권 등 전술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018년 9월 25일자 유엔연설을 통해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시도되었으나 결국은 고통, 부패, 쇠락으로 귀결됐다”며, “사회주의의 권력에 대한 갈증은 팽창, 침입, 억압으로 이어진다.”라며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펜스 미국부통령 역시 2018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은 미래성장 동력인 주요기술을 훔쳐 가려고 온갖 협잡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기업, 영화제작사, 대학, 언론 등에 뇌물을 뿌려 친중 인사를 만들어 냈으며,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무기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략을 일삼아 양심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라며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는 양보가 없을 것”이고 “미국의 군대가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계속하여 추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미국-70년 자유무역시대의 마감을 준비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등 미국 중심 자유무역의 국제질서가 종료되어 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다자간 자유무역기반에서 양자 간 조건협의, 무관세에서 관세부과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한 효용과 비용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은 과거, 효용이 더 컸던 것에서 현재는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아래 EU, 한국, 일본 등 방위비 분담금액 지속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동에서 수입하던 에너지 해상로의 안전 확보에 소요되던 막대한 국방비, 미국 내 셰일가스, 오일개발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져, 미국은 항구적 비용감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식량, 기술을 갖춘 미국이 잠재적 위협국에 도움이 되는 기존 국제교역의 룰을 유지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도하라운드가 추구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개별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거나 지역 내 무역협정에 나서고 있어, 세계무역이 다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배타적인 무역권을 형성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자유무역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도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공개시장의 가장 열렬한 전도사인 미국 워싱턴에서조차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동력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 한마디로 자유무역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경제계 등 범국민적으로 70년 자유무역시대의 마감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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