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시티건설 등 檢 수사 받나..."LG,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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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G전자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줬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 외에도 (주)SH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했다.

 

▲ LG전자 본사.ⓒnewsis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LG전자를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의 경우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 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지난 2014년 1월 17일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으로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하도급법 제32조 등)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LG전자 등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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