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감시 확대…구글·대웅제약 등 타깃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8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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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겨냥 전담팀 꾸려…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배달앱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사업자 제재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인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전담 분과를 각각 신설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ICT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이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하고 있다.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도 감시한다.

 

한편 기존 감시분과 내 세부 분과였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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