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원가 부풀려" 경실련 지적에 국토부 검증 착수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2 16:25: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실련 관계자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할게 아니라 건설단계 원가에 맞는
분양원가 공개해야...현재 분양원가공개는 단순히 항목만 늘린 것" 비판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원가가 총 2300억원 부풀려졌다고 비판하면서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성 검증에 착수해 주목된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산정 세부내역을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경실련.

 


경실련은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22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분양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시행은 공영개발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엉터리 분양원가를 공개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단계 원가에 맞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의 분양원가공개는 단순히 항목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출처=경실련.

분양원가공개가 주택공급을 오히려 줄일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2012~14년도에는 분양원가공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주택)공급이 줄었었다”면서 “분양원가공개와 주택공급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으면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한적인 세대수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돼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으로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다.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가 높은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를 과다 책정하고 토지비용 역시 기간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은 공기업에 독점개발권한, 강제수용 권한, 토지 용도변경 권한 등의 3대 특권을 위임했는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없이 고분양으로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당 이득을 사유화해왔고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부풀리고 인허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를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