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화장품 국내 편법유통?...여인닷컴 "올바른 유통경로 납품" 쿠팡 "모든 상품 모니터링 한계"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2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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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다량 면세화장품 재포장·쿠팡 배송상자 쌓여
전재수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되면 달라질까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종합쇼핑몰 '여인닷컴'이 물류업체 쿠팡을 통해 면세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스카이데일리>는 여인닷컴 창고에 다량의 면세화장품과 상품을 재포장하는 작업대 그리고 쿠팡 배송상자가 쌓여 있는 사진과 함께 면세상품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한 내부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3월1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근절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판매업자들이 외국인 유학생 또는 중국인 무료 관광객 등을 모아 면세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면세화장품을 확보하고 이들에게는 수고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유입된 상품들의 경우 국내에서 동일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의 요지다.

 

해당 매체는 “여인닷컴은 쿠팡 등을 통해 다량의 화장품을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인닷컴과 같은 업체들이 활개를 치는 탓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구매한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쿠팡도 이 같은 업체들에 판매 창구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러한 편법적인 면세제품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쿠팡은 11일 <일요주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는 오픈마켓 특성상 실시간으로 모든 상품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매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해당 판매자는 더 이상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인닷컴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저희는 올바른 정도 유통경로로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떠돌고 있는 소문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면세제품의 경우 현행법상 고시만 있고 관련 법령이 아직은 없어 수사기관이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조세포탈 행위에는 속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다. 


한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제공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전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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