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캠코, 국유지 관리 엉망…‘여의도 8.6배’ 무단 점유 상태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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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변상금 부과액 42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변상금 내지 않고 오히려 소송 이어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전체의 37%에 불과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여의도 면적의 8.6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3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가 전체 5만6220필지 중 2만5400필지로 비중이 45.17%나 됐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변상금을 부과해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71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변상금 부과액이 422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원(미회수율 21.7%)에 그쳤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이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캠코의 무단 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소가 93억6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캠코가 패소한 사건은 총 29건(소가 9억3200만원)이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윤 의원은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 이후 무단 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늘어가고 있다”면서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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