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 횡포에 납품업체들 피멍...경영간섭·판촉비 전가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0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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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갑질한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경영간섭을 하고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납품기업에 갑질을 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newsis)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

이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다른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독과점 제조업체의 가격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제재를 받은 점은 아쉽다”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소명되지 못한 부분은 의결서를 수령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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