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가맹희망자 상대로 매출 뻥튀기...공정위 '경고' 제재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1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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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본사 모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사실을 공지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일 공정위는 롯데GRS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롯데리아오ㅔ에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도넛, 나뚜루 팝 등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로, 기업의 위치와 월평균 매출 등 기업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롯데GRS는 지난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고 과장된 예상 매출액이 기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롯데GRS가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예상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3년 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내려졌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아닌 사건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조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관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GRS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내렸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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