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거짓 매출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들 낚였다...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경고

신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9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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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거짓 제공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일요주간=신소희 기자]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인 (주)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7월 11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70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는데 해당 정보와 실제 매출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주)설빙 홈페이지 캡처.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맹희망자들은 예상수익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됐고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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