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필요..."중흥·호반건설 등 소수 중견 건설사 이득 수단 변질"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9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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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수익 추정 결과 호반건설 약 2조 1700억원중흥건설 약 1조 9000억원우미건설 약 9600억원 순 집계..."지난 10년 간 LH 택지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 중흥·호반·우미·반도·제일건설 순" 발표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공택지가 소수 중견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택지를 사들인 경우 반드시 토지매입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경실련은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때문에 일명 ‘로또분양’을 반대하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비판했다.

 

▲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및 시세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공시가격 변화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달(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사진=newsis)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로는 중흥, 호반,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이다. 이는 필지 기준으로는 전체 473개 중 142개를 가져간 것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32%인 196만평이다.

공급가격은 총 10조 5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에서도 호반이 3조 1419억원, 중흥이 3조 928억원의 토지를 매입해 위 5개 건설사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했다.

토지 매입 상위 5개 건설사의 분양수익을 추정한 결과로는 호반건설이 약 2조 1700억원, 중흥건설이 약 1조 9000억원, 우미건설이 약 96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은 적정분양가로 LH공사 판매 택지비, 이자 및 부대비용(택지비의 10%), 적정건축비(LH공사, SH공사 자료를 통해 산출했던 건축비 기준, 2010년 이전까지 평당 350만원, 2010-2015년 평당 400만원, 2015년 이후 평당 450만원)를 적용해 추정했다.(출처=경실련)

경실련은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이득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면서 현재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매출액대비 20%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분양가를 지금보다 높인다면 건설사들의 분양수익만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첨을 통한 방식도 지적했다.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닌,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소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며 기존 매각된 택지의 경우 불법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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