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철퇴'...가맹금은 눈먼 돈인가?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5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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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맥도날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들에게서 받은 가맹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대표이사 조주연)에 대해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유)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용, 교육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newsis)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맥도날드가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으로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다.

맥도날드는 또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자를 받을 때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개시 상세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6건 제공하지 않았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1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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