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시민단체, 재수감 촉구 1인 시위 주목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8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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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연대 "1심 법원,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중형 선고...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 봐주기 의혹
▲ 서울고등법원앞 피켓시위.(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등과 연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는 28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8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의 중형을 선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연대는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까지 해주었다.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일 일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법원의 1심 선고 후 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에 대해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이 회장은 보석조건 완화와 항소심이 열리지 것을 활용 해 대한노인회 회장 직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해 왔다”며 “최근 부영이 창신대를 인수했다. 부영이 재판을 앞두고 사회공헌을 활용해 부실 공사, 하자 보수 문제, 이 회장 횡령과 배임, 황제 보석 문제 등에 대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채이배 바른미래당(비례대표)의원은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의원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의 황제보석을 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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