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격훈련 규칙 문제점 많아

박용경 / 기사승인 : 2018-08-30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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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일요주간 = 박용경 기자]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오발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우선 시해서는 안 되는 만큼, 하루빨리 경찰관 사격훈련시스템의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경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경찰청 훈령 제799호)에 의하면 제9조(직장훈련 횟수 및 시간) ④ 사격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정례사격은 연2회(2,3분기 각 1회), 외근요원 특별사격은 연 2회(1,4분기 각 1회), 다만 사격성적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횟수를 증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방법에 있어 사격훈련대상은 경감 이하 전 경찰관은 연 2회 실시하며, 시기는 경찰관서별 실정에 맞게 진행(당해 연도 10월 한)하고, 1회 사격훈련 시 실탄 35발(영점 5발, 완사 10발, 속사 20발)을 15미터 사거리에서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감이하 전 경찰관은 정년까지 사격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화 함으로써 고령 경찰관들의 사격 시 노안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위험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정이상은 20~30대 연령임에도 사격훈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본인이 희망 시에 한에서만 사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어, 경감이하 고령 경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가 경찰청 사격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권총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여주기 식 훈련으로 경찰의 총기사용훈련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찰의 사격훈련규칙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50대 중반의 한 경찰관은 “15초에 5발을 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평가하거나 훈련한 경우가 수십 년 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기사격이 경찰내부 승진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안일한 총기훈련이 이뤄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속사규정을 제대로 지킬 경우 승진에 필요한 사격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경찰서 인사부서 한 경찰관은 “직원들의 승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털어났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경찰공무원 직장훈련규칙 ‘체력검정’과 같이 치안감이하 전 경찰관을 사격훈련 대상으로 하되, 만 55세 이상 경찰관은 계급에 상관없이 희망자에 한해 사격훈련을 자율실시토록 한다면, 고령 경찰관들의 사격 시 노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위험이 훨씬 경감될 것이며, 내부불만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미국 등 선진국가의 훈련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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