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담합' 하림지주·하림 400억대 최대 과징금 '철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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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 부과…5개사 고발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 업체인 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해오다 1760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육계 신선육 생산 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6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 406억 200만원, 올품 256억 3400만원, 마니커 250억 5900만원, 체리부로 181억 8700만원, 하림지주 175억 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 4800만원, 한강식품 103억 7000만원, 참프레 79억 9200만원, 청정계 64억 3100만원, 사조원 51억 8400만원, 공주개발 13억 2000만원, 대오 9억 2300만원, 해마로 8억 7800만원, 금화 7억 3000만원, 플러스원 4억 900만원 등이다.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16개 사업자는 2005년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또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했다.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렸다.

아울러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시정조치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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