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기부, 성장정체·위기산업 기업 사업전환 지원 필요”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7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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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20년 이상 정체된 성장정체기업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사업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이 15%를 넘어섰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다. 

 

▲ (사진=픽사베이)

지난 8월 발표된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실태 및 대책’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소기업 중 업력이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는 50인 미만으로 성장이 정체된 성장정체기업은 20.5%나 된다.

이는 2009년 9.6%에서 2019년 20.5%로 최근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장정체의 원인으로는 기업요인(40%)보다 시장의 과당경쟁과 시장의 낮은 성장성, 시장 규모 등 시장요인(60%)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한계기업과 성장정체기업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기업은 309개(2021년 8월 기준 134개)에 불과한 데 이는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약 20.5%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수치”라고 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서도 사업전환에 소홀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사업전환자금 예산은 1000억원(정책자금 사업 중 1.6%)인데 이는 창업기반자금(1.4조원)과 제조현장스마트화(600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창업과 스케일업에만 정책역량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전략’을 발표하며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와 신사업 육성프로그램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내역은 없다.

이마저도 매년 유망기업 20곳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 전환의지 갖춘 기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체·위기 업종에 대한 구조적인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조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2020년 조사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소기업 중에서 최근 3년 사업전환을 완료한 업체는 0.6%, 진행 중 0.7%, 계획 마련 중 1.7%였다. 제조 소기업의 92.3%는 사업 전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전환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기부는 이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못지않게 컨버젼(사업전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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