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동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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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의무 위반·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시정명령

 

▲ (사진=영동건설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영동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미 시행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로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주기로 했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

또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행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된 환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외에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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