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통신기업도 5G용 주파수 이용할 수 있다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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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희망기업, 오는 28일부터 주파수 할당신청 가능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용 주파수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와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돼 오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하고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반영했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한다.

또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한다.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지난 9월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업 전용(B2B) 서비스와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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