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 강화’…특허청, 내년도 예산 7007억원 확정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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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255억원·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 400억원 등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700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7007억원은 전년 6060억원보다 15.6%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와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늘었다.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과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와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도 넓힌다.

한편,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 확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특허청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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