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직원 불법 리베이트 불똥 프로포폴 '아네폴' 팬매업무 정지...처분 부당 행정소송 '패소'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5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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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회사가 영업사원의 금품 제공 등 비위 묵인, 방임" 판단"
하나제약 "행정소송 판결은 불법 리베이트와 무관...개인일탈로 무혐의 받은 사안"
▲ 프로포폴 성분의 전신마취제 '아네폴'.(사진=하나제약 홈페이지 캡쳐)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하나제약(대표 이윤하)은 지난해 ‘아네폴 주사’(프로포폴 주사액)에 대한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소송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나제약의 영업사원 A씨가 B성형외과 C원장에게 4년(2011-2015년) 동안 49회에 걸쳐 총 2억 4679만 3022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불법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하나제약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사해 통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나제약 측은 형사소송에서 직원 A씨의 개인일탈로 드러나 회사 법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행정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회사 측이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 방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행위에 대해 하나제약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사 측이 A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업활동비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의만 기울였다면 (금품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즉 하나제약의 A씨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지점장 등이 상품권 카드깡 등으로 현금을 마련해 병원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네폴 주사’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가 중지된 상태다.

아네폴은 프로포폴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신마취제로 하나제약의 대표품목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4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불법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직원 개인의 일탈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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