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미진종합건설,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공사 불공정행위 과징금 철퇴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7 14:55:22
  • -
  • +
  •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미진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7일부터 2019년 7월30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했다. 

 

미진종합건설은 당시 하도급 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의 3% 이상일 때만 설계변경 적용 ▲안전관리·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일 때만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등이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2018년 5월25일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6월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 측량과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와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