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업체 부당반품 막는다…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7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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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반품조건 약정해야…반품대상 시즌상품 판단 기준 구체화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특정기간 동안 판매량 증가가 없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매입량을 늘린 경우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논란을 빚는 반품관련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에 규정된 ‘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했는데,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으로 판단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반품 관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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