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잇단 담합 수백억대 과징금 '철퇴'...토종닭 신선육·치킨 사용 육계 적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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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 목적
▲(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 300만원, 참프레 1억 3500만원, 올품 1억 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등이다.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 업체는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등 9개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 요소(제비용·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하고, 출고량 담합은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하림을 비롯해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곳은 2013년 5월 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하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 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하림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 5곳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해서 하락하자 이를 상승하기 위해 2015년 12월 21일과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 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도 담합했다. 하림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6곳은 2015년 3월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하림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등 4곳은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도 시정해 앞으로는 국민 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공정위는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 업체인 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치킨에 사용 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17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6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었으며,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 406억 200만원, 올품 256억 3400만원, 마니커 250억 5900만원, 체리부로 181억 8700만원, 하림지주 175억 5600만원 등, 동우팜투테이블 145억 4800만원, 한강식품 103억 7000만원, 참프레 79억 9200만원, 청정계 64억 3100만원, 사조원 51억 8400만원, 공주개발 13억 2000만원, 대오 9억 2300만원, 해마로 8억 7800만원, 금화 7억 3000만원, 플러스원 4억 9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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