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특약…25개 건설사 직권조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3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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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 등 부당하게 떠넘겼나 조사…적발시 과징금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 제보가 들어온 11개사 등 총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3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건설사의 안전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떠넘길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경고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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