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소유권 등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8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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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 제도적 방안 모색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는 위원장(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 5인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2기의 핵심과제는 AI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AI-창작물 소위에서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와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AI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와 방안을 수립한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AI-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AI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AI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도 논의한다.

AI-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AI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AI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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