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대출 이자 법정최고금리 24% 초과·개인정보 미삭제 '제재'...불법 대부업체 행태 '뭇매'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7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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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신한카드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정명령'·금융거래 종료 5년 경과한 고객 개인정보 미삭제 '과태료' 부과

▲임영진 현 신한카드 사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신한카드가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내 카드업계 1위 업체인 신한카드가 불법 대부업체들이 할 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5건의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0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현행법상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해 받는 금액은 모두 이자로 취급한다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명시돼 있다. 즉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이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기간중 거래 관계가 종료(계약기간 만료, 탈회 등)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28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신한카드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등을 통보했다.

 

<일요주간>은 금융당국의 해당 제재에 대해 신한카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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