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매림 ‘홍익인간 삭제’ 발의안 초유사태

이매림 (사)미사협 공동대표 / 기사승인 : 2021-04-25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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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영혼 폭격한 ‘국회의원 비난 폭주’
임시 정부 ‘건국강령’과 광복 후 교육이념에 명시

해외석학 토인비, 게오르규신부 ‘지구촌 최상이념’
‘민족정체성 애써부정’ 식민사학가 부끄러운 민낯
▲ 이매림(李梅林) (사)미사협 공동대표
●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사상초유로 ‘홍익인간’ 부정

지난 3월 24일 모정당 소속 12명 국회의원이 함께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발의안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메가톤급 충격과 분노를 이끌어 내었다. 온라인에 이 소식이 일파만파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각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해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발의 안을 읽어보지 못하고 발의자로 참가한 의원들은 황급히 ‘홍익인간’ 삭제란 부분이 있었다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발의안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여론에 의해 당일 상정되지 않았고 다음날 발의안을 주도한 모의원은 4월 22일 철회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주의의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5적’을 상기하며 이번 발의안에 동의한 의원 12명을 ‘신축(辛丑) 12적’, ‘12 역적’이라 명명하며 매국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와 임나일본부를 통한 한국사침탈 시도에 그저 방관이나 동조하고 있고 특히나 단군과 고조선건국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사학계의 현실과 맞물려 국민들은 이번 안을 발의한 12인의 뒤에 또 다른 배경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일본, 미국사이에서 그동안 한국이 현실적으로 당한 정치적, 역사적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 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느낌이다.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한국사학자와 단체, 가야 건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 부활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한국 가야사 연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서 터져 나올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

● 철회 명분 ‘또 다시 국민들의 재격분’

국민들 분노에 의해 발의안은 중간에 철회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번 발의안을 이끈 모의원 철회의 변이 또다시 국민들을 연쇄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있다. 그가 밝힌 철회의 변은 국민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 홍익인간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발의했다는 것이며, 개혁과 민생법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짜 홍익인간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이란 용어가 홍익인간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느낌이 강하다. 결국은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대한민국 국회의 참사인 것이다.

식민사학으로 평생을 공부하여 스스로 한국의 고대 역사 단군조선 실존성을 부정하였기에 이러한 판단에 이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건은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광복 후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 당시 미국과 일본유학파 학자들이 내세운 생각과 흡사하다.

● 홍익인간 사상 ‘한국인 최고의 가치’

이번에 ‘홍익인간’이 추상적 표현이라고 삭제하자고 발의한 분들을 위해 홍익인간이 기본교육법으로 명시되기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정리해 일깨워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안의 위급성과 중요성을 안다면 이번 건에 대해 “홍익인간 모독 재발방지법”을 발의해서 상정해 주기를 바란다.

홍익인간이 문헌상 등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삼국유사 고조선기 기이편이다.

古記云, 昔有桓國 庻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桓雄)이 천하(天下)를 구하고자 자주 뜻을 두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가히 인간(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이에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정상의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곳을 신시(神市. 배달국)라 하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맡아 관장하고, 모두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에 머물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삼국유사 기이편, 三國遺事 卷 第一 紀 異第一)

이러한 내용은 고려시대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도 전하는 내용이다. 원문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하는 ‘홍익인간’ 사상의 역사적 기원은 단군조선건국 이전이다.

즉, 삼국유사에서 전하고 있는 홍익인간의 실제 기원처는 ‘환국’이었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백두산으로 당시의 문명개척단 엘리트인재 3천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지도자는 환웅이었으며 홍익인간은 배달 신시국의 건국이념으로 실현되었는데 그것이 360여사로 드러났다고 기록하였다.

이번 홍익인간이 추상적이라고 삭제하자고 발의안 국회의원은 이 역사원문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풍백, 우사, 운사의 입법, 행정, 사법의 3사조직으로 360여 가지를 다스려 세상을 교화하면서 홍익인간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헌의 역사를 기념하는 노래에서 제헌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제헌절 노래)라고 제헌의 기원을 신시배달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신시를 이은 단군조선의 통치이념으로 계승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보라.

작금의 한국사의 현실이 단군에 대한 역사적 문헌과 고증이 드러나고 평양 위만조선과 낙랑군의 존재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지금까지도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에게 교육한 “조선상고역사의 단군은 신화이고 중국인 위만과 한나라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라는 것을 100여 년간 고수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 즉 속방 식민지의 역사”라고 못을 박고 이제는 한복과 김치까지 중국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을 한다는 역사학자란 자 중에 몇몇이 이 부당함에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있는가? 자신들이 제공한 동북공정의 논리의 부당함으로 스스로 참회한 자가 또한 몇 몇인가?

오늘도 국민들을 유사사학자라고 공격하고 올바른 한국사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 한국사를 가르친다는 소위 학자들이 신시를 부정하고 단군 건국사를 부정하니 당연히 교육을 충실히 받은 홍익인간을 부정하는 선량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홍익인간’ 명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民國23年)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선포하는데 전문 중 홍익인간을 명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大韓民國臨時政府는 第19次 國務會議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建國綱領을 제정하고, 28日字로 公布하다.”

第2項 全文
우리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亨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太平을 保維하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一九四一年十一月二十八日)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우리민족이 지킬 최고공리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2021년 4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추상적이라고 부정하고 삭제하는 발의를 하였다. 국가의 뼈대를 부정하는 사건인 것이다.

한민족독립운동사 7권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에는 “3·1운동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은 우리 민족사 5천년의 개국이념이었던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그 원칙적 맥락을 찾을 수 있으며 가깝게는 1894년 동학혁명운동에서 나타난 성숙된 시민의식에서도 그 일단을 접근시킬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광복 후 ‘기본교육이념’에 홍익인간 명시

1945년 12월 5일 열린 조선교육심의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제정문제는 미국과 일본 유학파들의 거센 반대 속에 격론이 가속되었다. 반대에 나선 인사는 주로 오천석, 장이도, 이인기 등 미국과 일본 유학파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동경상대를 나온 좌익계 학자로 당시 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백남운은 일제가 주장하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재판’이라며 극렬 반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당시의 지식인들이라고 인정받던 유학파학자들이 홍익인간에 대한 역사관 인식부재로 홍익인간을 일제가 주장하는 팔굉일우, “전 세계가 하나의 집, 세계만방이 모두 천황의 지배하에 있다”는 침략주의 제국주의 이념과 동일하게 인식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즉, 홍익인간에 대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자국역사 정신문화에 의식이 부재한 이들의 반대를 뚫고 1945년 12월 20일 오후 2시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교육심의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홍익인간은 교육 근본이념으로 채택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조선교육의 근본이념과 방침수립의 건”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하야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에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양성을 조선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

당시 홍익인간에 대한 인식이 무지한 위정자들을 향해 초대 문교부장관이던 안호상은 “서양의 교육이념은 인간주의·인문주의가 중점적 사상인데 홍익인간은 이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홍익인간이란 말을 제외한 다른 표현을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정립을 관철하였다고 한다.

‘홍익인간’은 해외석학들에 의해 그 가치가 세계에 알려져 왔다.

미래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CH, 1889 ~1975)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이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또한 25시 저자인 게오르규 신부는 “홍익인간이라는 단군의 통치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다”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 ‘홍익인간’이 한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현행 한국사에서는 민족, 겨레, 홍익인간이란 표현이 사라져 가고 있다. 민족이란 근대에 형성되었기에 고대 한국 민족은 없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입김이 교과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인들은 현행 국사교육을 통해서는 결코 한국인의 정체성은 정립될 수 없다. 한국사는 반드시 조선총독부 식민사학을 걷어내고 새롭게 써야한다. 지금의 한국사는 1920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가르친 ‘심상소학국사’ 틀을 100년간 고수하고 있다.

역사관이 바로 잡힌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국역사문화정신 고갱이인 ‘홍익인간’을 스스로 삭제하자고 발의한 국민의 대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 교육이 더 시급하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침탈, 정치적 외교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바른 한국사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한다.

조선총독부 조선사교육을 배운지 100여년, 이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에 부합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자국의 역사와 정신을 ‘국뽕, 유사사학, 추상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사학 역사가와 정치인은 더 이상 한국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고자 시도한 사건은 한국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존심을 무너뜨리고자한 역사의 큰 상처로 기억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회사와 교육사, 제헌역사에 있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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