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들 "감사원에 강남구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개발 거센 후폭풍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10-30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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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 강남구청에 대한 국민감사 공식청구' 기자회견 개최
구룡마을 토지주와 현지 주민들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서울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자치회-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최종 개발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감사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데 이어 구룡마을 토지주와 현지 주민들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구룡마을 개발에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했다. 반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 시장에게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시행을 조속히 취소해 달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신 구청장의 입장을 두둔하며 ‘제2의 수서비리 사건’의혹을 제기하는 등 박 시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박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구룡마을 토지주와 현지 주민들은 이날 “자신(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과 불법적인 행위로 주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권위를 휘둘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법 사찰을 일삼고 있는 강남구청장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가 지난 4월 3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구룡마을에 대한 환지방식 개발을 반대한 강남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ewsis
이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로 다음의 7가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선거 캠프에 있던 측근을 구룡마을 주민등록 부정 등재시켜 특혜를 제공한 점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규탄대회 등의 협조를 받기위해 불법함바 건축물을 묵인 또는 방조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점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자신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OO’을 선정하기 위해 이미 참여하고 있던 위원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임한 점 ▲2012년 5월 15일 구룡마을 규탄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한 것으로 사실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부당한 행정 지시에 대한 사항 ▲구룡마을 미분할 혼용방식 개발 반대와 관련해 공공연히 행하여 지고 있는 부당안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구청장 개인의 일탈성 지시와 정치적 꼼수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 무단 조회, 시민단체 감시등 불법적인 사찰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토지주와 거주민들은 “그동안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장한 서울시의 관련법규 위반문제나, 꼼수, 민영개발로 변질 등은 특혜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 불과한 것”이라며 “본질은 특혜에 있었는데 미분할 혼용방식에서는 1가구당 받을 수 있는 환지면적이 660㎡(약200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200평 이상을 환지 받을 수 없기에 200평의 환지를 한보의 수서비리와 연결하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을 정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주장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도보수성향의 256개 시민사회연대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 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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