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닭값 후려치기 불공정행위 과징금 '철퇴'..."거래상지위 남용, 농가에 불이익 줘"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0 16:57:41
  • -
  • +
  • 인쇄
공정위,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 솨정에서
재해농가를 누락해?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해 농가에 불이익 제공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위탁사육농가로부터 매입하는 닭 가격(생계대금)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해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으로,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금할 대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생계가격 산정시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 등으로 닭이 폐사한 농가의 경우 한 마리에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해 농가의 사료요구율이 높아져 결국 닭 가격이 상승하는데 하림은 이를 막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외상대금을 제외한 생계대금을 농가에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림은 지난 2015년~2017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간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이다.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