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애플·카카오페이 과징금 83억…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천만명인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여기서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으로, 중복제거 시 4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애플의 경우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 4천만명의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외부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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