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한민국 좀팽이 국민과 귀족 대통령

6.2 지방 선거결과는 이명박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조차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동이 걸릴 마당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의 경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즉 행정중심 기능을 빼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수정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국회법 예외 조항 중의 하나인 제 87조를 들어 해당 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친 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65명의 의원들이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 상정을 위해 서명까지 마쳤다. 이로써 그것의 본회의 상정 시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것 까지는 좋다. 앞서 말한 두 국책사업 중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의 경우 애당초 국민저항에 부딪히자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 곧 국민투표 방안까지 거론했던 마당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는 못 할망정 전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본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표결해 보는 것도, 이후 결코 재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다는 점에서, 좋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형식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아직도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경우 정부 입장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쉽게 말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부가 아닌 민주정부로서 결코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설령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적 판단이 그릇되어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진 것도 바로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행동 때문이었다. 바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옳다면 앞뒤좌우 살피지 않고 오로지 뚜벅뚜벅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그 점을 대변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 국정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한발자국 더 나가기까지 한다. 이 더 나간 한발자국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독단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독재정부의 인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행동한다.

바로 일부 인사가 마치 국민위에 군림하기라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누구라고 꼭 꼬집어 말하고 싶지만 그 분의 인격을 고민하여 부득불 꼭 꼬집지는 않겠다.

나는 그의 태도에서 그가 국민을 좀팽이로 여긴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기야 이 정부 들어 많은 국민이 좀팽이로 전락했다. 이 처럼 국민이 좀팽이로 전락한 것은 정부정책에 기인하며, 정부정책의 중심이 기업에 두어짐으로서 정부에 의한 국민의 직접 혜택은 지난 정부보다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급기야 국민의 말할 권리조차 정부에 의해 억압당하는 꼴이다. 서럽고 아픈 속을 말로 달래는 것이 국민이다. 소득이 많다면 술로라도 달래겠지만 소득이 거의 없으니 그저 말로 달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이 처한 경제적 현실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의 소득 또한 는다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기댄 정책적 인식에 기초한다. 이것이 보수집단의 경제논리이기는 하다. 보수집단의 이 같은 경제논리 역시 이제는 낡아 세계 어느 정부도 잘 쓰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국민 우선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기초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간다. 즉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 주요국 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독 이명박 정부만 여기서 벗어나 있다. 이로 인해 지표경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좋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민만큼 소득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도 또 없다.

이런 점을 우려해 나는 정부에 대해 모든 정책의 중심에 가계를 둘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래야만 국민경제가 올바로 기능하며 순항하기 마련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정부로부터 기업, 기업으로부터 정부로 순환하는 단선구조 속에 있다. 국민은 이 경제순환의 바깥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 자연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은 기업과 정부에 모두 귀속되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의 낮 빛이 좋은 것과 이 점이 연계 되어 있을 것이다. 지난 6.2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외면한 국민 중 상당수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낮 빛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에는 고뇌하는 모습이 없다. 이점이 국민에게는 여간 불만이 아니다.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좀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사실 국민이 좀팽이면 대통령은 더 좀팽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에 대한 혹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 좀팽인데, 대통령은 오히려 귀족이 되어 있으니,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의 아귀가 맞을 리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국민저항에 직면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이 좀팽이인 국민을 향해 좀팽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일지는 몰라도 그 소릴 듣는 국민은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 좀팽이 국민과 이미 귀족이 되어버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 이들과 국민은 결코 잘 어울 릴 수가 없다.

사족을 덧대면 오는 7.8월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과 어울릴 수 있는 인사를 인선하는 일이다. 또 다시 소위 명문대 출신 인사들만을 중용한다면 이번 인사 또한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전체 국민 중 0.01% 이내의 범주에 드는 인사로서 국민의 마음을 결코 읽지 못할 것이다. 좀팽이 국민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만 비로소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적 환호 또한 받는다. 이 때 차기 정권의 재창출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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