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원전비리, 국민생명 볼모로…나치전범보다 더 나빠”

[최영인의 뉴스IN] 원전비리 ‘고강도 대수술’ 필요 잇단 비리…원전 비중 높기에 안전성 레드카드
의도적 고의적 장기적 대은폐 저질스런 패거리

[일요주간=최영인 칼럼니스트]
● 구조적 조직적 범죄…마피아처럼 독식

그동안 우리는 원자력 발전의 선진국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필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에 의해 붕괴되고 막대한 양의 방사선이 노출되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과 발전시스템의 선진성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국민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의 원자력 발전관련 비리사건을 보면서 그동안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전기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싼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기름 값을 내려야 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봉’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원자력 비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한다.

원자력 발전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에너지 산업으로서 실제로 중동의 국가들까지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다른 어떠한 에너지원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라는 청정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상황에서 조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체가 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이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구성하여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비리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완전히 아수라판이 따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원전에 들어가는 수십만 개의 부품 가운데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성능 및 공인인증 확인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줄기처럼 비리의 복마전에 나타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발전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사건의 관계자들과 같이 비리로 얼룩진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 문제의 정점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및 관련 기관,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조사과정에서 제어케이블과 관련한 서류조작 및 리베이트 내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배수구 바닥에 깔아야 하는 바닥판을 조사한 결과 고리 원자력 발전소 바닥판의 5분의 1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연히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소홀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하나라도 허점이 발생하면 큰 참사를 빚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비리와 리베이트와 관련한 소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되어 왔으며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원자력 마피아 집단의 손에 원자력 정책이나 발전이 전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전개되어왔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비리의 중심에는 원자력마피아로 불리는 ‘원피아’집단이 존재한다. 특정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기관이 장악이 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인간적인 연결고리와 인적 관계성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시켰으며 부패의 과정에 순환되는 돈의 액수 역시도 막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외국 전문가 영입 원칙 입각한 시스템운영 시급
법적 토대하 反부패·청렴교육 의무화 자정 노력

● ‘공정한 룰’ 외국업체들도 당당히 참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정보미디어 기업 가운데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의 창업자인 주커버그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나는 과정에서 냉방을 하지 않는 일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었는데 이는 대통령 스스로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태도를 내비치는 것 이외에 현재의 전기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된 원전관련 비리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엄단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경제의 동력원인 전기의 부족은 우리나라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 시점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전문가 10여명으로 지금의 원자력 관련 문제를 정리, 수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가운데에서 재야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참여시켜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관련 기술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감시 감독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과 장비는 인간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이 곧으면 모든 시스템 역시 정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전문가들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독일이나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원자력 강국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이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원자력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시, 감독 및 견제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과 관련한 사고들이 터지면서 항상 원자력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방법과 방안이 있는데 유달리 원자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원자력 비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대형 은행과 저축은행 비리 등이 터졌을 때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일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력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시한 구성원들이 지연이나 혈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의 복귀를 요청하고자 한다.

셋째로 원자력 부품이나 기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납품을 지금의 방산물자 획득과정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과 경쟁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원자력기술이 중요한 국가의 기술 자원이자 국방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이를 폐쇄적인 자국 내 장비 및 부품획득 방식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국산화의 문제보다도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비등한 상황이라면 외국 원전관련 부품 및 장비업체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비 및 부품획득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경쟁적 관계를 통한 장비 및 부품의 성능개선과 획득비용 절감은 물론 폐쇄적인 원전운영의 구조를 국제적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단가가 엄청나게 고가인 원전부품 및 장비의 특성상 언제든지 리베이트와 같은 비리의 유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과 같이 원전부품이나 장비를 전담하여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로 원전관련 인력에 대한 기술적 교육 이외에도 윤리관과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 국세청, 세관과 같이 부패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성희롱이나 성매매예방교육 및 청렴교육, 부패방지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부패와 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소양을 높임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원자력 관련분야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교육이나 청렴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여 줌은 물론 이를 법적으로 정례화 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와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피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전비리 엄단’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번의 원전비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참혹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라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았다면 인재성 원전사고의 발생이 충분이 근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원전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관련 간부의 집에서 억대의 현금이 나오고 집 안에서 수백 만원짜리 고가의 양주가 수두룩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배신감에 의한 심리적 피해와 전기부족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고통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가면서 원전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운영하는 수많은 원자력 기술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이들로 인한 불명예가 더 이상 집단으로 낙인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언론에서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가에너지 기간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종사자들까지 매도하는 식으로 보도를 내놓아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한 에너지자원의 부재현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전 선진강국으로서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에 대한 원전수출에 차질이 빚어진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한 이후에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백년 후를 위한 대계(大計)임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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