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정부 통합과 혁신, 고정관념과 집단 이기주의 타파가 핵심키＂

<기획>朴정부 ‘국정 공과’ 최대와 최소화 전략 [일요주간=최영인 칼럼니스트] 박근혜 정부의 1년이 지나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으며, 앞으로 희망을 위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동시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반대로 극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면밀한 功過 평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내세우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깜깜이 인사’나 ‘칸막이 행정’과 같은 반개혁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적인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그 공과(功過)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經濟, 조세정의 박차 ‘민영화’ 공감대 취약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외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SOC를 과감하게 혁파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맥쿼리로 대표되는 외국의 투자자본이 가지고 가는 막대한 이익을 차단하고 이를 국내 기업의 자본투자로 대치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건설 후에 빠져나가는 막대한 국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른 사회기반시설 투자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한 부분은 이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쁜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 물론 개혁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지만 정부 초기에 이야기 했던 소위 암시장과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대해서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비판과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사채시장에서는 수조원대의 불법자금이 마음대로 경제를 교란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불로소득으로 외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 역시도 많이 있다.

경제정의의 핵심은 조세정의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원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 정부의 경제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는 기실 국민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수긍하고 지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의도나 의중과는 관계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여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은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이 서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집단,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내용 중에 당연하거나 그럴 만 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반개혁세력이나 개혁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태도이며, 과연 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내용, 이해가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물론 그 휘하의 경제관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잦은 파업과 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교통운송관련 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한 것은 잘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협상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통합의 국정운영에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개혁 양호 ‘학연 지연’ 가일층 타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약대로 다 이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높은 대학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각 대학의 운영비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통한 압력행사가 주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대학원대학교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성 있는 정책을 집행한 부분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나 각 기업이나 공무원 선발 시 출신대학을 적는 항목을 폐지한 부분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을 통해서 개발하여 이를 바로 시행하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 의지를 보여준 부분도 이전 정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을 통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행 기저층까지 이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학력세탁을 위해서 편입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그 밑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자고 공부만 하는 양식장의 물고기와 같은 고등학생들 수십만 명이 존재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적 인재를 많이 만드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시스템만으로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실제 어렵다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창조적 인재교육의 선진형 모범국가로 받아들여지는 스위스에 방문하여 이들의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학생교류를 통해 받아들이고자 결정한 부분이다.

대학을 나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독창적이면 이를 산업화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진형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최고정책결정자의 과감한 용기가 지속적으로 발휘되었으면 한다.

‘학벌과 지연은 후진적 사회구조의 표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사회도 이제는 창조적 인재를 양산하기 위한 교육구조의 기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며, 대학을 나온 인재는 그들대로, 고등학교를 나온 인재들은 역시 그들대로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와야 한다.

사회구조가 수직화 되면 발전가능성이 떨어진다. 최근 들어 ‘개천에서 용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데 이는 계층 이동의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사회구조가 신계급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벌이나 혈연, 지연이 아닌 자신이 가진 창의성과 실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 강구에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을 시급히 고안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지원’ 열악, ‘교과서’ 파문 유감

문화적으로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심하게 지원이 끊기는 분야가 문화 분야인데, 대중공연이나 방송, 영화 등의 상업적 문화 분야는 비약적 성장을 한 반면에 순수문화나 예술 분야에 대한 소외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술과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였지만 현 정부에 와서 이러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번 숭례문 및 기타 국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수기술 자격대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계 안에 있는 핵심적인 인사들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문화재를 부실복원, 관리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지원역량이나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사회복지와 여성, 국방 관련 분야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같은 분야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근간이자 그 사회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척도로서 문화의 수준이 인식된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와 함께 이념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찬란한 우리의 역사와 위인, 영웅들을 놓고 후세가 좌우 기준으로 편향적인 평가를 하여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욱이 무덤이 있는 선조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혀를 찰 것이 분명하다.

문화의 발달은 개인의 사고와 창의성을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독창적 사고의 거름이 된다. 현 정부가 창조성을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상황 하에서 창조적 사고의 연료가 되는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소홀하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후진적으로 바뀜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정치권의 위정자들 역시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만은 최소한 예의를 지켜서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해석하거나 또는 투쟁과 싸움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리적 심리적’ 안보전략 병행과 구분

안보에 대한 사회통합적 정책의 구상 역시도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일본은 거의 발악에 가까운 수준으로 묻지마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중국은 태평양의 주도권을 미국과 다투기 위해서 설익은 국력을 내세우는 헛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포기한 것처럼 연기한 핵개발을 다시 시작하여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변화시키고 있는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박대통령의 고심과 고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통일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확충하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안보는 물리적 안보와 심리적 안보가 있는데, 심리적 안보란 주변국과의 원만한 관계설정과 외교적 교류를 통해서 적국의 침략의지를 꺾는 심리전술적 안보방법을 의미하며, 물리적 안보란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력과 전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 억제방어법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확고한 군사동맹국이 존재하고, 대만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 역시도 우리나라와의 우애관계가 돈독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절대적으로 들지만 않는다면 안보적인 위기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에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아울러 일본 역시도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방력을 무시하고 독도를 침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리적 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리적 억지라는 점에서 국방력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킬체인(Kill Chain)으로 불리는 전수적 방위체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F35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반영하여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모적 비용이 아닌 생산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무기구입이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보에 있어서만은 여야, 자우 할 것 없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석기 의원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와 동시에 상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백만 이상의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이 있다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변 열강을 대상으로 한 외교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안보를 지키고 이것이 더 나아가 남북의 통일로 이어지는 소위 ‘대박’을 위한 지혜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당이나 정부도 야당과 이념전쟁이 아닌 국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지속함으로써 설득을 통한 안보능력 배양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지구력을 앞세운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고정관념’ 집단 이기주의 타파가 핵심키

창조적 혁신은 분명히 아름다운 단어이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적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창조적 사고를 갖춰야 하며, 이를 혁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고통의 감내(堪耐),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은 선행적 자세가 필요하다.

기득권층,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창조적 혁신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남해안의 기름유출 사고를 소량의 석유 유출 정도로 보았던 정부의 초기 태도만 보더라도 창조적 혁신의 길이 아직도 멀게 느껴짐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만 창조적 혁신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창조적 혁신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원칙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관료집단과 공무원집단, 기업 및 교사집단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면 하며, 국민들 역시 창조적 혁신을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가의 미래 계획을 위한 초석(礎石)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해낸 사례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진짜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이 국민의 단합과 통합된 의지를 통해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고 앞서서 행동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국가부도 사태와 같이 정치권이 잘못 판단을 하면 순식간에 살만 하던 나라가 빈국으로 전락하듯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아이슬란드와 같은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사회적 거품의 단맛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이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맞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을 버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창조적 혁신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하게 알아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5년간의 핵심적 단어로 제시한 창조가 없던 것을 만드는 진정한 창조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정관념과 집단적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혁신을 하는데 모든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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