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운전자의 고령화 시급한 제도 개정

김용훈의 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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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용훈 칼럼니스트] 늘어나는 차들로 전 세계는 차량과 운전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문제는 단순히 연금과 복지예산과 개인의 노후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바로 고령화에 따른 차량의 증가는 줄지 않고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난폭운전과 음주음전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사고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고치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치매와 건망증과 같은 신경외과적인 질병문제를 앓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생계수단이나 삶의 편의수단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 그 수치는 우리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백의 열 명 정도이고 실제로 운전 중 그러한 증상으로 사고가 난 혐의로 본 사안이 열의 두명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신경외과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된 고령운전자를 단순히 사례 중의 사례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대형 운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물론 신경외적인 질병증세가 아닌 경우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젊은 세대 보다 더 안정적인 수칙과 법규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함으로 교통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고령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막강한 보장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계수단 때문에 운전대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치매나 건망증과 같은 신경외과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확인하기란 좀처럼 쉽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우리나라엔 관련 법규가 없어 운전 중 사고가 날 경우 그에 대한 사후처리만 있을 뿐 명확한 사전예방 근거가 없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은 다른 사고에 비해 위험이 두 배 세배 크다.

예민한 기계적 조작인 운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노인들은 모습은 능동적인 삶의 개척에 대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 개인적 국가적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운전 중에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현상과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운전은 그리 익숙한 조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방법으로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할 때마다 그에 맞는 운전강습과 지도를 재훈련을 통하여 운동신경과 반사 신경의 순발력을 검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75세 이상일 경우 운전에서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차량일 경우 장애인표시처럼 차량 앞 유리나 측면의 유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운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하는 방책도 만들어 주변국의 운전자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세월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또한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의 신경적 운동감각과 자극의 판단이 떨어져 운전이 아니라도 그 어떤 일에도 마음만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 물론 백세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나이기준으로 고령화 척도를 기준 삼는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불편함과 인지적 지각적 판단이 느려지는 노화현상을 속일수가 없다.

운전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그 피해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위험을 초라하게 한다. 때론 자신의 피해보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은 피해가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운전사고는 10.3%가 줄어들어 안전 운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고령자들의 운전착오로 인한 사고는 14.%가 증가한 추세이다. 그래서 다른 운전자에 비해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도 높고 사고반응처리가 늦어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빠르게 앗아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고의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 차로위반, 노선변경 등 초보운전자에게도 부담되지 않을 주행기법의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모두 이성적 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느려서가 아니라 모두 신경 외과적 노화로 더딘 운동신경으로 속도에 대한 반응속도와 노선에 대한 인지적 지각적 판단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물이나 사고 위험발생 예측 반응이 느리고 사고 후에도 신속하지 못한 회복 때문에 위험이 더 따르게 한다. 일부에선 지나친 서행과 한 템포 더딘 차선변경으로 다른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어 전체운전을 더 위험하게 빠뜨리게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이렇게 신체노화로 인한 운동신경의 반응속도와 주의력 그리고 시야확보가 원만치 않은 고령자의 운전은 사회구조적으로도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고령운전자를 다른 일반운전보다 많은 특혜와 대우로 처우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다만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주행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과 보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하여 다른 운전자에게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한다. 즉 지금의 신호등의 체계와 도로표지판의 글씨 크기 및 노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도에 변화를 준다면 지금보다 나은 운전상황이 되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엔 왕도가 없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적절치 않은 운행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한다. 더욱이 신체적 반응을 무엇보다 빠르게 요하는 운전에서 고령운전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이들로 하여금 안전운전 확보와 개인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운전자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확인해야할 중요한 사고예방요인이 된다.

따라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게 앞서 일본처럼 주기적인 면허갱신을 통하여 운전자의 기본적인 신체적 검증과 테스트를 통하여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인을 찾아주고 알게 해주어 스스로 주의시키고 정부도 고령운전자의 기본적 상태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관리감독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사고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지 제아무리 사후처리가 좋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우선 큰일이다. 운전자의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만큼 운전자와 운전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대응도 빠르게 진화하는 선진화 운전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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